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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 과기부장관 개발한 반도체 특허 침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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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누리호 발사 성공'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누리호의 총 책임자인 '이종호 과기부자관'과 연관된 특허 관련 소식인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개발한 반도체 특허를AMD 기업이 특허침해했다는 결과로 과징금 4.6억원이 부과 판정이 되었는데요.이에 AMD는 불복하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름녀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AMD와 판매법인 등 AMD 관계사 3곳이핀펫 소자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해우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4억 5983만 4188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AMD 침해한 특허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발한 '벌크 핀펫(FinFET)' 소자 관련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AMD는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특허 관련 추가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특허전문 변호사를 다수 투입한 것으로 나타낫습니다.특허권을 가진 KAIST의 자회사 KIP와 이 장관 측에서는 아직 특허 고나련 본안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KIP는 지난해 AMD가 핀펫 기술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것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며 산업부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산업부는 KIP 측의 청구를 수용해 지난해 7월 KIP와 AMD 측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9개월 여 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무역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던 이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나흘 후였습니다.


핀펫 기술 개발로 이 장관은 '3차원 반도체의 아버지'로 불리며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벌크 핀펫 기술의 국내 특허권(2002년 출원)은 카이스트가 갖고 있고,미국 특허권(2004년 출원)은 카이시트의 특허 관리 자회사인 KIP에 있는데요.당초 미국 특허권은 이 장관이 갖고 있다가 KIP에 넘겼습니다.

한편 KIP는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에 준하는 금액으로 합의했는데요.다만 이 과정에서 카이스트와 KIP간 소송비용을 두고 현재 미국에서 밥정다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 장관이 관여한 특허 기술 관련 소송이란 점에서 청문회에서 '이해충돌'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죠.

AMD의 과징금 판정 불복 소송은 향후 KIP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 소송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되는데요.산업부가 특허 침해를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AMD가 이를 수용하면 특허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서죠.AMD 측은 국내 대형로펌을 선임하고 특허침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전문변호사를 다수 투입해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과징금 부과 판정이 법정다툼에 돌입했지만 KIP측은 아직까지 AMD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편, 이 장관 측은 "소송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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