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력쌓기

  • HOME
  • 특허실력쌓기
  • 특허뉴스창고

특허뉴스창고

유명인 계정사칭, 부정경쟁방지 · 상표법위반

카드뉴스12-01.jpg

안녕하세요.

우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SNS의 파급효과가 대단한 만큼이나


유명인들의 계정을 사칭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계정 사칭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개인 투자자 C씨는 증시 전문가 D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으나 수상한 느낌이 들어 대화를 중단했고, 확인해 본 결과 D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이 5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일례로 지난 4월E기업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근 E기업을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견 되었으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개인 정보 작성을 유도하는 허위 행위에 대해 주의를 부탁드린다" 고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 경쟁 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 경쟁 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해 영업 활동을 하는 행위(이하, 영업주체 혼동행위)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이하,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등이 있는데요.



영업 주체 혼동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 거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영업 주체 혼동 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위반 행위 금지 청구, 위반 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 및 위반 행위로 실추된 신용 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행정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 조사 결과 위반 행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시정 권고 조치가 가능한데요.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 유사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유령의 부정 경쟁 행위 및 지식 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계 법령을 근거로 위법 행위를 규율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전글 대기업 지식재산권, 1위 삼성전자 (12년간 50만건)
다음글 美,디스플레이 특허출원 BOE 1위, 삼성DISPLAY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