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반도체 강국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을 기준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정동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는 “한국과 중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발전 전략을 고수해 왔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선도형 발전모델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바이오·의료, 에너지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반도체와 원자력 발전도 중국과 격차가 거의 없었는데요.

중국이 첨단 기술을 앞세워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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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 우주·항공(-3.5년) 의료(-0.1년) 에너지·자원(-0.2년) ICT·SW(-0.3년) 등 4개 분야에서 뒤졌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이동통신, 시스템 SW,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차세대 기술에서도 중국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나머지 분야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평균 반년가량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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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바이오칩·센서 기술 수준은 중국과 똑같고

감염병 대응 기술은 한국이 오히려 1년 뒤져 있습니다.

중국은 파격적인 연구지원과 함께 과감한 바이오 규제개혁을 통해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임상 연구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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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바이오의약품, 고성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을

세계 최고로 육성하기 위한 ‘202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우수한 연구자를 모아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며 “한국과 달리 바이오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역시 중국과의 격차가 대폭 좁혀졌습니다.

중국과의 반도체 공정·설계 기술격차는 2010년 4년에서 2020년 0.5년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같은 기간 반도체 장비 기술도 3.6년에서 1.5년으로 차이가 감소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 메모리 공정·소자 엔지니어를 대거 영입하면서

기술력을 좁혔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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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을 지낸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는

“정부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핵심 전략 기술을 국가 미션으로 정의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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