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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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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림특허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안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합니다.

먼저, 통상실시권부터 소개해드리자면,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 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해 정해진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제약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특허 권리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다수가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등록한 특허권자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혹은 공공의 유익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권리를 임대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해줄 때 통상실시권 통해 타인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게합니다.

특허권이 공유되는 경우,각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실시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용실시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실시권이란 행정행위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업으로써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자가 특정인에게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하여

양도 이후에는 최초 권리자의 권리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만 사용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넘겨받고 싶다면,

‘권리자와의 계약 및 특허청 전용 실시권등록’ 절차를 밟아 전용실시권을 획득하여

특허권을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와의 계약 및 특허청 전용 실시권등록’ 없이 최초권리자와의 합의만으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아무 효력도 발생 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종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의 유무입니다.

통상실시권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권을 다수가 공유할 수 있다면,

전용실시권은 지역이나 기간적인 면에서 한계는 있지만

권리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권리에 대해 침해를 당했을때 타인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출원, 디자인출원, 상표출원 등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통해 원하는 것을 누릴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검토 후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우림특허는 고객님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성, 탁월한 등록률, 저렴한 수임료, 최상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또한 우림특허는 첫번째 고객에게 드리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높은 등록가능성으로도 고객님의 특허권 확보를 보장해드립니다.

획득된 특허권이 사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림특허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침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의 출원경험을 가진 베테랑 전문가, 변리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림특허만의

전문성, 등록률, 수임료, 서비스

를 기반으로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든단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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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의 권리보호와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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