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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출원, 헤이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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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오늘은 해외 디자인 등록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는 PCT국제출원! 상표는 마드리드국제출원!

디자인은 헤이그국제출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텐데요.

오늘은 헤이그 국제출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이란?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가능하게합니다.

헤이그 시스템 이용 조건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 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세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합니다.

첫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둘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가지거나

셋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가입국은 현재 약 70여개 국이 존재하며, 우리나라도 2014년에 가입하여 조약국에 해당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핵심 1

복수디자인 출원 가능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에 대해 무려 100개까지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국제분류의 예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출원할 때에는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하는 명칭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류에 속하지 않는 복수디자인 출원일 경우 국제사무국 방식심사의 하자통지 대상이 됩니다.

*로카르노분류 : 로카르노 분류는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체계이다.

우리나라는 헤이그협정에 가입하고 국제출원제도를 시행하면서 ‘14년 7월부터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국제분류를 적용한다.

헤이그 시스템 핵심 2

국제출원의 내용 및 언어

출원인은 공식서식 또는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eHague(온라인)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호를 구하는 체약당사자를 지정하고 관련 디자인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를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청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제출원서의 등의 작성에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 핵심 3

공개연기 신청

출원인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의 공개연기는 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개연기를 신청하면 공개연기 기간 만료 전까지 국제등록부가 공개되지 않고 지정관청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는 점에서 국내법에 따라 등록료 납부 전에 신청하고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비밀디자인 제도와는 그 취지가 다릅니다.

헤이그 시스템 핵심 4

국제출원의 수수료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국제사무국에 내야 할 수수료는 총 3가지입니다.

기본료, 공개료와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된 표준(또는 개별) 지정수수료인데요.

다만,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에서 필요한 수수료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직접 납부합니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스위스 통화로만, 개별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개별 국가에서 정한 통화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헤이그 시스템, 더 알아보기

보호의 존속기간으로는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합니다.(총 15년의 보호기간).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합니다.

국제등록에 대한 변경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는 총 4가지 입니다.

1.국제등록의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이나 주소 변경

2.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지정 체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

3.국제등록의 모든 디자인에 대한 포기(지정 체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

4.국제등록의 일부 디자인으로의 감축(지정 체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

해외 디자인 출원을 준비중이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우림특허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침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림특허만의

전문성, 등록률, 수임료, 서비스

를 기반으로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든단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20년이 넘는 풍부한 특허 출원 경험과

탁월한 등록률을 자랑하는 우림 특허는,

의뢰인분들의 권리보호와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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